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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새로운 변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어떤 도시와 지역이 개발되어질까? 확인해보자. 이제는 북쪽이다!경제적 자유 및 트랜드 2023. 10. 24. 00:46
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인가?
- 경기북부가 근대산업화의 중심 역할을 한 수도권에 통합되어 있는 한 규제개선 및 성장지대로 전환 난망
- 접경/낙후지역 경기북부의 규제해소, 인프라 조성 BC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 경기북부 낙후 원인인 중첩규제와 취약한 인프라 개선 위해 수도권에서 분리 필요
- 경부축 중심 국가성장정책에서 소외된 경기북부를 새로운 성장지대로 조성 필요
- 안보의 최전선 경기북부 ➜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분단체제의 모순 극복 - 통합적 접경지대화 준비)
-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지정 등 국가정책패러다임 전환
경기북부의 미래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기북부 인구는 약 360만명이며... 경기도 전체 1,394만명의 25.8%로 전국 3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
- (1위) 경기남부 1,034만명, (2위) 서울 970만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개념을 알아보자 !
특별자치도?의 개념을 확인해보자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 달리 ‘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하게 부여해준 권한과 기능을 ‘특례’라고 하며, 이런 ‘특례’를 통해 지역에 맞지 않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정상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특별자치도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2006.7.~ ), 세종특별자치시(2012.7.~)
* 특별자치도 설치 예정 : 강원특별자치도(2023.6.11.~), 전북특별자치도(2024.1.18.~)경기북부특별자치도?
- 경기북부지역(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김포시*) 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넓은 땅과 많은 우수한 인적자원 등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 김민철 의원이 ’23.2.15.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에 김포시가 경기북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경기북부에 시․군 포함여부는 향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결정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젼과 지역적 발전전략이 궁금하지?
- 경기북부지역(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김포시*)이 변화하고 어떤지역과 연결되는 확인해서 투자를 준비해봅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싶고 궁금하다면?
- 경기도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시군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2023년 10월 12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11월 15일까지 10회에 걸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ㆍ군별 비전 공청회’를 진행하며 이번 시ㆍ군별 비전 공청회에서는 경기도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바탕으로 시ㆍ군별 비전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청회는 앞서 발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시ㆍ군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따라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시ㆍ군별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니 만약 미래투자자고 준비한다면 공청회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으니 직접참여하여 변화를 주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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